earticle

논문검색

발제 세션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방향
  1.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모델의 개요
  2. 청와대 발표 권력기관 개편안에 의한 경찰제도
  2. 수사권 조정
  3. 자치경찰제 도입
 Ⅲ. 개편안의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
  2. 거대경찰권한이 전혀 쪼개(?) 지지 않는 자치경찰모형
  3. 경찰조직의 인식문제와 자치경찰의 수사능력의 문제
  4. 낮은 치안효율성
  5.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Ⅳ.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방안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2. 경기도 자치경찰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영남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