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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various aspects of whether innovative companies such as Naver should be regulated as a business group like traditional Chaebols. In the United States, innovative companies called FANG are leading the IT industry and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as a whole without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time to find out if the Korean Chaebol regulation policy created in the late 1980s is appropriate for innovative firms.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mpirical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most studies focus on qualitative analysis. Nonetheless, it would be important to analyze the case of innovator to see how the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on an innovative firm have on the firm and on the overall economy. According to this stud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aver Group has little control-ownership disparity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and most of the affiliates belong to the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because the Naver is managed by professional management not by the blood-based management, the problem of the Korean Chaebol was hard to find. A dual-class voting share is being allowed in the U.S. to secure the founder’s control so that the founder of an innovative company can continue to show the entrepreneurship. This suggests that control-ownership disparity may not necessarily have a negative effect, but rather be a structure that implements a long-term strategy in some cases.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Google, which has grown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M&As) of more than 200 start-up companies, confirmed that mergers and acquisitions can be a driving force for new startups and innovation, and that existing companies and start-ups can coexist. Activating a highly uncertain and risky innovative industry will require different regulations than traditional Chaebol policies. Evaluating the success of an innovato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nsation for risk, not from market dominance, will also help the emergence of a new innovator.

한국어

본 사례연구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혁신 기업을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한국의 재벌 규제 정책에 따라 기존 재벌처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규제 정책을 혁신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정부의 규제가 가지는 실증적 효과는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 내용은 정성적 분석에 치중한다. 하지만 미흡하나마 사례를 통해서라도 소위 혁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해당 기업 및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 그룹의 지배구조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소유지배 괴리도가 거의 없으며, 계열회사 대부분이 관련된 산업에 속해 있다. 또한 혈족 중심의 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 기업에게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지배권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미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반드시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구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개가 넘은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구글의 사례를 통해서, 인수합병이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금 회수방안으로 활성화되면 새로운 창업과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 기업에 의한 중소벤처 인수합병이 약탈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과의 공존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FANG으로 불리는 혁신 기업이 산업을 선도하며 경제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이 많은 혁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재벌 정책과는 상이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혁신 기업의 성공에 대한 시각도 시장 지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