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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1999, North Korea’s economy has been recovering due to economic reforms, economic polici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is an obstacle in studying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used statistical data of the Bank of Korea or substitution variables to obtain meaningful results on the effect of North Korean foreign trade on economic growth. North Korea’s foreign trade is basically an auxiliary means of building an independent economic base. However, the limits of closed foreign trade policies began to appear in the 1960s, as China and the Soviet Union cut aid and military and economic transfer policies. In the 1970s, the six-year plan was initiated internally, and socialist countries’ aid was turned into loans. In addition, the repayment period of the already received loan has come and it has suffered serious foreign debt crisis. As a result, North Korea established a company dedicated to foreign trade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and increase imports of foreign currency. In the 1980s, various policies were introduced to increase trade with capitalist countries or third world countries, and the share of North Korean trade was shifted from Europe to Asia. As a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power in the 1990s, foreign trade, which was an aid to the self-sustaining econom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1998, but continues to record trade deficits. However, after North Korea’s missile tests and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North Korea’s diplomatic dependence on North Korea is increasing as trade with China increa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North Korean foreign trade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by using yearly data from 1970 to 2016. As a result, North Korea’s trad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North Korea’s trade in the larger effect on economic growth provided a sustainable environment will get to be the trade expanding to the economic growth. North Korea may b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is trad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economic growth of the internal force. North Korea will have to promote export-led economic polic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influence of China on North Korea to China increased dependence of trade. In the long term, This result can be reduc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may be acting as a barrier to reunification. North Korea’s economically changes has already appeared to increased trade with North Korea in China. If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improved North-South trade is active, we can guess that could happen is a big change in North Korea’s trade pattern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trade would be efficient. It is difficult to forecast the North Korean economy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 of North Korea’s reform opening and foreign trade on economic growth may be large and positive. If the denuclearization is smoothly implemented and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eased, the degree of isolation of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lso weaken.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policies for North Korea to open North Korea and look for ways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어

북한의 경제는 1999년 이후 체제정비 및 경제정책과 남북경협,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경제가 회복국 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의 부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다. 그러나 1960년 대에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 삭감과 군사･경제 병진정책이 추진되면서 폐쇄적 대외무역정책의 한계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내적으로 6개년 계획이 착수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 가들의 원조가 차관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이미 받은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심각한 외채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성립하여 변화 를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본주의 국가 또는 제 3세계 국가와 교역증대를 위해 여러 방침들을 제시 하였고, 북한 무역의 중심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갔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결과를 낳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립적 경제를 위한 보조수단이던 대외무역은 1998년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1차 핵 실험이후 추진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대외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을 보인다.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교역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는 내부의 경제동력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교류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북한의 무역규모 확대는 전략물자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품의 수입하였지만, 수출은 1차 지원 및 위탁가공 제품에 편중되는 후진국형 구조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무역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입이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이 되는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외부자금을 유입시켜 경제력을 다질 수 있는 최적부문에 투입시켜야 한다. 북한의 경우 자원의 한계나 주변국들의 경제력과 시장의 규 모를 감안 할 때 경제 기초체력을 다진 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영향력 증대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역이 활성화 된다면 북한의 무역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교역이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북한의 경 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북･중교역보다 효율적 인 교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외교역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가 크고 긍정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다 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이 고립되는 정도 또한 약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위한 대 북정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