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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무관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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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Zero Tolerance Approach to School Violence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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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cords of the student life record of the school violence incidents and their persistent preservation, which are applied as zero tolerance approach to the school violent perpetrator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olicy directions. The following issues were pointed out in the zero tolerance policy attitude toward the juvenile delinquence in the United States. First, it pointed out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e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indiscriminately three striking out, imprisonment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the same standard as adult, sam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Second, blacks juvenile delinquents were racially discriminated other collar race. Third, as an zero tolerance response to the school problem played a role as a pipeline leading to the detention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made it difficult to resolve the restorative judicial viewpoint of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Fourth, zero tolerance increased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 accommodated by long - term detention and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was used as a tool to lead industrialization or commercialization of correction. In Korea, however, since the year 2012, it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as a solu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blem, and revised it in the revis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records of school enrollment facts of school violence and expulsion students are kept for a lifetime, and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lawsuits of education and related students is increasing.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juvenile criminal offenses and status offenses by clarifying the category of school violence by reflecting the status of juveniles. Second, the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uncil should only review status cases, and should give schools and students the opportunity to solve problems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Third, criminal juveniles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criminal laws and violent acts, but they must follow the special procedure such as probation measures and criminal prosecution in juvenile law. Fourth,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records of school records on violators of school violence do not violate the perpetrators' own information rights, more social discussion is needed. Especially,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school violence problem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guidance capacity of teachers.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주의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및 그 영구보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는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성인범과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소년사범 구금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 수용여건도 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구금비행 청소년은 흑인계가 타 인종 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형사사법당국 및 교육계의 무관용주의가 인종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셋째, 무관용주의는 학교폭력 등의 지위비행을 학교당국과 지역사회가 회복적 사법주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을 수용자로 만드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무관용주의적인 교육계 및 형사사법계의 태도가 청소년수용인구를 증가시켜 결국 교정의 산업화 또는 상업화를 이끄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식으로 무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및 교육부지침 등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퇴학자의 경우 그 기록을 평생보존토록 함으로써 교육계 및 관련 학생의 이의소송이 폭증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범죄와 지위비행 영역으로 그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위비행과 범죄소년을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회복적 사법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범죄소년의 경우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하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의 소년법상 특례절차를 따라야 한다. 넷째, 비록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자의 자기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학교폭력을 비행 그 자체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및 교사의 지도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며, 회복적 사법주의 관점의 해결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관용주의의 이론적 논의
 Ⅲ.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접근과 비판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허경미 Huh, Koung-Mi.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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