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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uch as AI, Big Data, IoT, Robot Engineering, Drone, 3D printing leads the fourth industrial innovation, and the mankind hopes that these technologies may bring any roseate future, as well as concerns that they may cause any side effects. In particular, 3D printing technology that appeared in the world in 2013 is being forecasted as technology to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future of mankind. However, the 3D printing circumstances to be speedily changed do not only bring about roseate future. 3D printing technology can be used for making unlawful weapons, drug or medicines, and therefore, some issues that 3D printing industry should be promoted as the main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innovation, and should be simultaneously legally regulated are needed to be reviewed. In fact, 3D print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whose patent has already been expired. Recently inexpensive 3D printers with high-resolution are commercialized, and it is possible that any one can purchase them. The environment in which anybody can make any item or parts with 3D printers at home is currently given. A person with 3D printer at home can make counterfeit, not genuine products, and so counterfeiting industry for materials for 3D printers could be accelerated, and even 3D printers can be devaluated as piracy machin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ssues to be review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while it is much easier to make items or parts with 3D printers.

한국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드론, 3D 프린팅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인류는 이들 과학기술이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중2013년 출현된 3D 프린팅 산업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3D 프린팅 환경은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불법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 또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주요한 산업 분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법률 규제에 관한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0년이나 지난기술로, 3D 프린팅 관련 특허기간이 만료되면서 고해상도의 저가 보급형 3D 프린터가 상용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이를 구입할 가능성이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가지고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생산하는 제품 또는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개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만들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용 재료들에 대한 모조 산업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심지어 3D 프린터를 해적판 기계로평가절하 하는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물품 또는 부품 제조가 용이해지면서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