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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회복적 정의는 북미 메노나이트 기독교 공동체가 400년 넘게 자신들의 생활문화로 유지해 온 기독교의 권징(교정적 갈등관리) 교리를 1970년대부터 주로 형사사법 분 야에서 응용하며 실천적으로 형성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갈등관리 원리이다. 2000 년대 초반 국내 형사사법계에 소개된 이후 현재 교육계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응 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시도‧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한국과 법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미국에서 ‘대화’와 ‘존중’을 핵심가치 로 하여 형성된 원리가 국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이 그 원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지 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필자가 현지화(한국화) 시도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소망교도 소 법률고충상담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 회복적 정의 원리는 대화와 존중의 실천을 통해 ‘죄의 인식’, ‘화해’, ‘원상회 복’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이고 종국적인 갈등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런 면에서, 한 국화의 가장 큰 난제는 그 핵심가치인 ‘대화’와 ‘존중’(승복) 문화의 부재에 있 다. 특히, 승복(존중) 부재 문화는 회복적 정의 원리 구현의 첫 단계인 죄 및 그에 따라 공동체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양태(을질)로 드러난다. ○ 필자는 소망교도소 법률고충상담에서 ①범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 (책임 인정), ②팩 트베이스(facts-based) 대화, ③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내담자의 을질 심 리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