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orce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enemy attack is an organiz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nature, its secu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for the war. However,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the rapid change in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technology. It c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of military security which can make various changes. Unless taking proper action againsty these changes, it can inflict a vital harm for the organization of forces and its internal security. In this aspect, this study discuss new threats of the military security, above all, the most technical improvements and harms for the drones in terms of security. In addi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ron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ragions of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operations, maneuvers, firepower,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s are analyzed. Moreover, this study set the purpose of developmental security measure for security threats in the aspects of military security.
한국어
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 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 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정보작전·기동·화력·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군조직내 보안과 새로운 위협
2.1 군내 군사보안의 의미와 새로운 환경변화
2.2 군조직내 새로운 위협요소
3. 드론의 보안위협과 보안관리
3.1 드론의 정의와 보안 위협요소
3.2 드론 보안위협의 기술적인 요소
3.3 드론 보안위협의 비행관련 요소(불법비행)
3.4 드론 보안위협의 비행관련 요소(항공법 등 제반법규관계)
4. 드론의 보안관리 대응방안
4.1 불법 드론에 대한 물리적 무력화 방안
4.2 드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술적 극복방안
4.3 드론비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