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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한국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