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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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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s : Implications on the Future of Korean Peace Regime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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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written for seeking a clue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s.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but not anyone tell us ‘the whole things.’ Each approach has its own strength, so each gave us its own logics. Historically, the strongers take their interests according to their power rather than communications or dialogues among nations. In this respect, Korea is still lesser power than surrounding super powers, therefore it does not seem easy to make a new way of peace through breaking the old armisti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in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n Peninsula is trying to seek a new order by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Apart from the memory of Korean War, Current situation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seems good. For South Korea, this is the time to set strategies how to be a pivotal player, manipulating current complex environment positively and anticipatorily.

한국어

이 논문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여러 패러다임을 통해 현 단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쓰여 진 것이다.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그리고 여러 관점들은 하나의 세계를 여러 각 도와 특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 는다. 현실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이상주의의 장밋빛 미래향은 항상 공존하며 한편으로 군비를 증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논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이상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의 냉혹 함, 카아의 절충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주의 개념의 재등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행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고방식과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소통과 대화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때로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이 센 국가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곤 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한은 여전히 주변 4강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이다. 65년 전 만들어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동북아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 한 길은, 대체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기 능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한이 냉전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과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민족의 상생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통한 미중 갈등의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능동자 행 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중의 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남북한이 변화의 모멘텀을 능동적・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평화에 대한 인식론적 기초로서 ‘영구평화론’
 Ⅲ.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바라보는 평화
 Ⅳ. 세계화,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정우 Jeong-woo Lee.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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