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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 1분과 : 전환기행정학회 기획세션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 :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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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 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 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증액, 예산집행시 관리감독 강화, 분과위 기능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분쟁조정단의 사적 조정 강화, 워크숍 또는 교육에서 노사 동수 참여, 예 산 집행시 법령 준수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가대상 사업의 이해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 지원사업의 개요
  2. 2016년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Ⅲ. 평가대상 : 경기도의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 지원사업의 추진주체
  2.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예산
 Ⅳ. 기존 평가(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평가)의 검토
 Ⅴ. 경기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의 평가
  1. 평가설계
  2. 집행과정 평가
  3.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호상 柳鎬相.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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