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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사업 추진체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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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김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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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ODA사업 추진체계는 ODA의 방향, 규모, 대상, 형태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유형, 무형의 시스템을 의미하며 주요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관 계유형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역할분담 등으로 구성된다. 즉, ODA 사업 의 추진체계는 ODA 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결정되며 추진되는가 를 결정하는 중심축인 것이다. ODA사업은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지침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ODA사 업에 대한 추진체계는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 의 추진체계와 비교해봄으로 현 ODA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 ODA사업 추진체계는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상원조와 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비통합형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는 통합 되어있는 국가의 형태로 외교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국가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 ODA사업 추진체계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사업의 통합추진체계 가 필요하며, 개별부처나 기관의 사업을 물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 라 수원국의 입장에서 ODA사업 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조정의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ODA사업 추진체계 비교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현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김숙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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