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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본에서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를 둘러싼 논의

원문정보

Discussion on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for dismissal in Japan

타케치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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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early 2000s, the discussion over the issue of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for ldismissal in Japan arranged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that began as part of the discussion on the readjustment of the dismissal rules, and organized the termination settlement system throughout the Japanese style. 1st,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id package first if we increase the worker's options in that labor dispute resolution agencies are at a high level and the dispute itself is not very visible. 2nd, it is evident that small and medium-sized workers will have a low solution since the gap between the current business size will be reflected directly in the system.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onetary solu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age levels (including minimum wage) between companies, including industries and occupations. 3rd, it should be clear that, in legal theory, the monetary solution is only relevant as part of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take-off).

한국어

2000년대 초 일본에서 해고의 금전해결제도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해고규칙의 정비에 관한 논의의 일부로서 시작된 논의배경을 정리하면서, 일본식 노사관계시스템 전체 속에서 해고금전해결제도를 정리하였다. 첫째, 애초 일본에서는 노동분쟁해결 기관의 문턱이 높고, 분쟁 자체가 그다지 가시화되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선택지를 늘린다면 먼저 여기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제도에 직접 반영하게 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결금이 낮을 것이 명백하다. 금전해결제도의 도입 전에 산업별ㆍ직종별 등 기업 간 임금수준의 확립(최저임금 포함)이 필요하다. 셋째, 법이론상 금전해결제도는 노동권의 보장(취로청구권을 포함)의 일환으로서만 존재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해고규칙의 정비와 금전해결
 Ⅲ.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분쟁해결시스템 등 개선에 관한 검토회」 논의
 Ⅳ. 결론 – 최근 일본 정부의 노동정책과 해고금전해결제도
 

저자정보

  • 타케치 히로시 TAKEI Hiroshi. 일본 甲南大学(Konan Univ.)
  •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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