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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위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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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mension of Overcoming the Fiscal Crisis in Brazil : from the Pension System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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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Brazilian economy is basically a market economy, but the economy of the public sectors is almost half of the country's GDP. In this way the country's economic system differs from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economy is usually conditioned by the private sector. In this context, the problem of the fiscal deficit of the Brazilian government began to unfold in the form of some problems of mechanisms that make up the fiscal system. The pension deficit is a part of these mechanisms that are comprised of the fiscal deficit and that is one of the expenses of weight within the budget of the Brazilian federal government. Therefore,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put the pension reform on the priority political agenda to be resolved.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 process, the current government hoped that the pension reform would reduce public discontent and find common ground between government and population, but the process is not progressing further. On the other hand, the Brazilian government intends to find a way, to regain growth by reducing public debt, but this has also met with strong resistance from the population in several respects. To achieve pension reform, it is necessary to adapt to the current criterion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although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do not fit the national condition. The goal of the Michel Temer government is to reduce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mong beneficiaries, in addition to reducing the deficits, but the other objective, in fact, is to have sustainability of the solvency to maintain the pens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 logic of pension reform in Brazil need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system relationship at several levels.

한국어

브라질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공공부문 경제의 GDP 비중이 민간부문과 거의 비슷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경제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민간부문 경제 비중이 큰 선진국의 경제시스템과 구별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재정 시스템 전반을 이루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금적자가 재정적자 문제의 한 축으로 지적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개혁을 해결의 우선순위로 정했다. 개혁 시도 초기에 브라질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이 사회적 반감을 줄이고 합의점 도출이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구조적 측면에서 부채 축소를 통한 성장회복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시스템의 구조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연금개혁은 세계 경제시스템 편입조건 충족 외에 국내사정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개혁안 내용이 브라질 상황과 동떨어진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떼메르(Michel Temer) 정부가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목적은 연금적자 축소외에 연금제도 내 존재하는 불평등의 해소라고 하지만 연금개혁의 실제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연금지불능력 유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연금개혁의 논리는 연금제도에 관계된 다양한 차원의 연관범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브라질의 재정위기
  1. 재정위기의 배경
  2. 재정위기의 현실
 Ⅲ.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와 연금
  1. 정부 재정과 연금부문
  2. 브라질 연금제도의 형성과정
 Ⅳ. 브라질 연금시스템의 구조와 문제점
  1. 브라질 연금시스템의 구조
  2. 연금과 고령화의 관계
  3. 연금과 부채의 관계
 Ⅴ. 브라질 연금개혁의 함의
  1. 연금개혁의 범위
  2. 연금개혁 논란의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미정 Lee, Mee-J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경제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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