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본의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원문정보

Public Engagement for Resolving the Issue of Japanese Nuclear Waste

정현숙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public engagement for resolving the issue of Japanese nuclear waste. Japan faces the task of disposing nuclear waste in large quantities, including nuclear waste produc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ushing to select a nuclear waste disposal site. However, majority of Japanese citizens are against the nuclear plant itself, and residents of the nominated regions are resisting fiercly. Science Council of Japan, representing Japanese scientists, urged the government to modify its policy fundamentally on nuclear waste and to establish a procedure to reach a multi-level consensus that a wide range of citizens participate. Mass media actively engaged in this proposal and brought people's attention to this issue, which eventually made it a social issue that all citizens are interested in. Series of this process is a public engagement process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which can be a new model for resolving the issue of nuclear waste.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발생한 대량의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본국민 다수는 원전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일본 과학자를 대표하는 모임인 일본학술회의는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다단계 합의형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슈화하면서 핵폐기물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핵폐기물 문제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
 3. 일본의 핵폐기물 현황과 핵폐기물 정책
  3.1. 핵폐기물의 종류와 처분방법
  3.2. 고준위 핵폐기물
  3.3. 지정폐기물
  3.4. 후쿠시마원전의 폐로에 따른 핵폐기물
  3.5. 기타 원자로의 폐로로 인한 핵폐기물
 4. 민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의 전개
  4.1. 일본학술회의의 문제제기
  4.2. 매스미디어에 의한 확산
  4.3. 지역에서의 처분장 반대운동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정현숙 Jeong Hyeon Suk.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