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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노베 혁신도정과 박원순 서울시정의 형성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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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on of Minobe Ryokichi’s Progressive Tokyo Local Government and Park Won-Soon’s Seoul Local Government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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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글에서는 196070년대의 일본의 미노베 도쿄혁신도정과 2010년대의 박원순 서 울시정의 형성에 대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양자의 사회역사적 배경 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념과 목표, 동원전략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양자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압축적 근대화와 성장개발중시 정책의 부작용, 지방의회의 부패사건 등을 배경으로 복지, 환경, 시민 중심, 시민과의 직접 대화, 소통을 중시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크다. 지지세력과 정치적 기회구조, 이념과 목표, 자원동원, 그리고 사회체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선거전 승리의 직접적 계기 의 차이 외에도, 사회주의정당의 영향력, 중장기적인 준비 정도, 지지세력의 조직화 정도, 제3의 인물의 효과, 정보기술의 활용 여부, 경제환경의 차이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저성장과 격차확대,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빈곤’이 재생 산되는 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양 사례는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어

1960年代末登場した美濃部東京革新都政と現在の朴元淳ソウル市政は、時代の 差はあるものの、福祉、環境、市民中心などの点で類似性があり、比較検討する価 値がある。ここでは、両者の形成過程を社会運動の立場から把握し、社会的背景、 理念と目標、資源動員の面を比べてみた。その結果、開発中心政策の歪み、都市問 題、議会の腐敗事件、生活中心の政策提案、市民参加․直接対話などの面で共通点 が見つかった。しかし、選挙戦勝利のきっかけ、社会主義政党の影響力、長期的な 準備の程度、支持勢力の組織化程度、情報技術の存在、経済環境などの面では相当 な差が見つかる。社会環境が悪化し、格差社会が拡大する現在の状況では、以上の ような違いを前提した上、両者の実験について今後も続けて研究する必要がある。

목차

<要旨>
 1. 들어가는 말
 2. 사회적 배경
  1) 사회구조적 여건
  2) 정치적 기회구조
 3. 이념과 목표
  1) 미노베 도정
  2) 박원순 시정
 4. 동원전략
  1) 미노베 도정
  2) 박원순 시정
 5.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이지원 Lee Chi won.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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