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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본 논문은 경상북도의 독도인식과 정책을 지방정부의 영토문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영토문제은 중앙정부의 외교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 정책은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간 과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내용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상북도 의회 회의록(이하 도의회 회의록이라 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담당자와의 인 터뷰 내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논문에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논의 레벨을 밝히고, 또 지방정부(경상 북도)와 중앙정부의 상호작용도 검토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갭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갈등도 지적했다. 그것은 개발을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독도의 보존과 외교문제를 우선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었다. 요약하면 지방정부의 저위정치(低位政治, low politics)와 중앙정부의 고위정치(高位 政治, high politics)의 갭이다. 지방정부 레벨의 독도 인식 및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시마네현(島根県)의 의회 의사록을 분석하는 등 한일양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독도인식 및 정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일본어

従来、韓国では独島（竹島）問題が中央政府間の外交問題として扱われてきた傾 向が強かった。したがって行政的に独島を管轄している慶尚北道と独島の関連性、 および慶尚北道の独島政策などは看過されてきた。こうしたことを踏まえ、本論文で は、慶尚北道の独島認識及び政策などを中心に分析を行った。資料としては、主に慶 尚北道の議会会議録を用い、慶尚北道の政策担当者へ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補充的に 使用した。今後の課題は、島根県議会の議事録を分析し、両地方自治体の独島認識と 政策を比較考察することである。 慶尚北道議会の議事録で示されている慶尚北道の独島の認識は、中央政府のそれ とは異なる側面がある。中央政府は独島に対する領有権主張の根拠として、歴史的、 国際法的な側面を強調しているが、慶尚北道は、地理的近接性と経済的側面を最も有 力な根拠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経済的側面を重視する慶尚北道の独島認識は、独島 の開発を通じて、実効的支配力と領有権を強化する狙いを持つものである。2008年の 新構想発表を転機として慶尚北道が独自の独島政策を推進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 いることは、特記すべきである。しかし、独島開発を軸とする新構想に基づいた慶尚 北道の積極的な独島政策の展開は、中央政府の独島政策と葛藤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 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