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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obstacles to prevention of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olutions. Conflict assess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7 as a part of the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to prevent public conflicts. Looking at what happ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conflict assessment seems to have been carried out after conflicts as mitigative rather than preventive approache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gula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which include conflict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organizational or budgetary problems,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al ordinances allow for the enactment of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s. In this paper, we clarified the obstacles and examined ways to cope with them.

한국어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예방적 갈등관리 활동으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은 그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방적이기보다는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 대응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원래 법 취지대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등을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공무원들 및 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인터뷰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조례가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예방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인 측면, 조직수용성 측면에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