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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개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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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률, 김진수, 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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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2장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정책과제
  I. 서론: 이 시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왜 필요한가?
  II. 기업연금의 이해
  III.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 개요
   1. 퇴직연금 지배구조란?
   2.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3.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IV.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성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과제
   1. 기업연금이 가지는 양면성: 시장활성화 vs 노후소득보장 수단
   2.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위상: Pension Regime 의 관점에서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과제
  V.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정책 과제 검토
   1. 정부가 제안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본구조 검토
   2. 기금형 퇴직연금의 형태: 단독형과 연합형
   3. 수급권 보장 (insolvency problem과 funding rules)
   4. 감독 체계
  VI. 기금형 퇴직연금 모형 제시
   1. 수탁법인 및 위원회 구성
   2. 적립룰 및 지급보장
   3. 감독체계
   4. 기타
   참고문헌
 제3장 퇴직연금의 현주소 - 한국노총 퇴직연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I. 설문개요
  II. 분석결과
 제4장 결론 -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부록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고찰
  1. 기금형 기업연금의 거버넌스
  2. Pension Fund (수탁법인과 운용위원회)
  3. 지급 불능 (파산)
  4. 자산/채무 관리 (적립 룰)
  5. 기업 연금 감독 체계
  6. 기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정보

  • 정창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진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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