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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 신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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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남우근,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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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I. 연구목적과 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II.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현황
  1. 규모
  2. 임금 실태
 III.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권리보장 실태 및 정규직화 필요성 검토
  1. 통계청 : 통계조사관을 중심으로
  2. 국토관리사무소 : 국도관리원을 중심으로
  3. 농산물품질관리원 : 경영체 조사원을중심으로
  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에서의 쟁점
  5.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공무직화 필요성
 IV.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권리보장 실태 및 정규직화 필요성 검토
  1. 대전시
  2. 충청북도
  3. 전북 전주시, 임실군
  4.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실태에서의 쟁점과 개선 방향
 V. 이른바 '공무직제'의 신설
  1. 행정 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2. 직제 신설의 필요성
  3. 공무직제 근거의 존재형식
  4. 공무직제의 내용
  5. 노동조합의 역할
  6. 소결
 VI. 결어
 참고 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남우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엄진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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