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 - 한국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김기우, 김상호, 송태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근로기준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기준법 변천 개관
  제2절 근로기준법 제정 전·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제3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 한국노총 설립부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까지
   I. 1960 년대
   II. 1970 년대
   III. 1980 년대
  제4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제도적 대응 : 1987년 이후부터 1996ㆍ1997년 노동법 대투쟁까지
  제5절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 1996ㆍ1997년 노동법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제6절 소결
 제3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
   I. 퇴직금제도의 변천 개요와 문제의 제기
   II. 퇴직금제도의 변화와 한국노총의 대응
   III. 소결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 분야
   I. 한국노총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
   II. 한국노총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개혁 요구
   III. 한국노총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개선 요구
   IV. 한국노총의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요구의 실현
   V.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VI. 소결
  제3절 맺음말
 제4장 최저임금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서론
  제2절 법제 변천
  제3절 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I. 최저임금법의 제정
   II.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붙임자료
 참고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상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송태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