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대지권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실무적 주의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actical attention of the land unregistered Sellers on real estate the right to

장건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Prospective buyers of the earth by auction of the unregistered, complex building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an object would be seen as included in selling the right the site for complex building There is a sense of assessment of equity interest be verified whether they included the minimum sale price. The right to a site if it is to be difficult to judge the court instance, ‘right to a site that unregistered and see whether there are unknown, and land rights’ shall be recorded. Therefore, buyers before the bid after bi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land unregistered and the right to acquire the right to a site in advance whether there is no problem about whether or not Judgment shall be. Therefore, a successful bidder is newly of water, protons own apartment purchase of land from a construction company in a foreclosure at the apartment the sale of Earth is, of entities such as construction company Right to a site because it is not complete overhaul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t not be the registration of the often arise. These complex building if accompanied by a successful bidder whose bid for the exclusive part of the land for distribution in both the water can acquire the rights of the land, but about right to payment overdue a larger share of We must burden the bid if the arguments be there.

한국어

집합건물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수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주체인 건설회사의 소유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의 정리 등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입찰받은 매수인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매수희망자는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따라서 매수희망자는 입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원인을 조사하여 입찰 후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대지권미등기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1. 대지권미등기의 발생원인
  2. 경매실무상의 문제점
  3. 경매입찰 시 유의할 점
 Ⅲ. 매수인의 대지권등기 취득여부
  1. 서
  2. 건설업자들의 실무상 태도
  3. 대지권등기의 취득요건
  4. 매수인의 대지권등기 직접 청구여부
  5. 판례의 태도
 Ⅳ.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인수여부
  1. 분양대금 미납 사유
  2. 집행법원의 처리
  3. 실무상 문제점
  4. 판례의 태도
  6. 소결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건 Jang, Geon.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