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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을 통해 본 통일 남북한 주택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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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ousing Policy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South-North Korea through a Unified Germany

이진홍, 권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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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irstly, the compensation way for now occupier in the privatization is proposed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bilization on the dwelling condition and giving opportunities that north korea can save up real property. Secondly, the modernization sector is much important to inhabitants in the aspect of quality of living, in east germany a great many houses should repair through modernization programs or renewal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an again in west new housing construction and supplies are more important than modernization program, because removal inhabitants from east to west recently have been increasing and its consequence brings to demand condition in excess of housing supplies.

한국어

통일한국의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 한계 및 새로운 독일의 주택 정책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주택사유화 부문에서 현재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유상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고 둘째로,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현대화 조치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야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주택정책과 체제
  2. 독일의 주택정책
 Ⅲ. 현행 남북한의 주택정책의 비교
  1. 남한의 주택정책
  2. 북한의 주택정책
 Ⅳ. 통일 후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환경개선 정책
  2. 주택사유화 정책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진홍 Lee, Jin-Hong.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권호근 Kwon, Ho–Geun.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학과장), 경영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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