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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are three ways in rent house policy. One, it is supply of housing policy. And two, it is taxation policy. Three, it is financial policy. However, these policies has limits to stabilis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we want to propose a several options for Long-term market stabilization in korea real estate market. First, of all home only divided into two types, ownership of housing and rental housing. And second, type and tenant rental housing is not separately established requirements. Anyone can choose. Third, will be grouped into the area of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and private areas. Led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o compensate for this. Fourth, the governm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Administration by creating specialized for the public domain. In here, all planning,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and rental housing are the most common being recognized as the general housing promotion activities.

한국어

임대주택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임대주택 플랜 10’이라는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주택 플랜 10’의 주요내용은 국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총괄 계획,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가조직 구조에 ‘임대주택청’을 신설하고 여기서 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개념을 단순하게 자가주택과 임대주택(또는 타가주택)으로 이원화하고(또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이원화) 임대주택이 오히려 일반적인 주택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교육화, 홍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미 100% 이상의 주택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규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에의 입주자격은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개방하며 굳이 소득과 신분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여 선택의 폭을 수요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