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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focused on the awareness of real estate specialist for the real estate policy of Park Geun-hye regime that has several implications such that policy makers need to recognize the awareness of real estate market participants and transformational real estate market structure caused by low economic growth, baby-boomer retirement, youth unemployment, demographic restructuring, and long life. The results of survey show that the housing price has been affected by low interest rate and tax benefit, and the rental price by low interest rate supported by government. Most of respondents are predicted housing price and rental price to be increased for the next year, and needed mor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related such as abolition of recapturing excess gain of reconstruction, flexible price ceiling system, and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In the transformational and low economic growth,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right aim of real estate industry either predict the future of real estate market for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industry.

한국어

본 연구는 전환기의 부동산시장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시장변화에 대처하며 박근혜정부가 8차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참여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미래 부동산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장에서의 요구와 우리의 부동산시장구조는 과거의 고성장기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청년실업, 베이비부머의 은퇴, 그리고 장수명으로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은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외적인 시련과 국내 인구구조변화 및 경제적 충격 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인식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조세혜택과 부동산금융의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폐지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책실패의 정책입안과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도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에 대한 예측은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때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반영한다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기의 부동산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이 필요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화제도의 도입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며,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부동산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