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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제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원문정보

On the Reasonable Reform Measures for the Housing-related Taxes in Korea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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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problems and present reasonable reform measures for housing-related tax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housing-related taxes in korea. Heavy tax system for the acquisition tax regarding upper-class(high-grade) house is desirable to be alleviated considerably or be abolished. It is desirable not to im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rental income tax for house lease like different nations regardless of value etc. only if he owns one house per household for primary residence. Second, I would like to suggest introducing the system of income deduction or roll-over for house, now being implemented in America, as a rational development plan to replace the pres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ing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ing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At the same time, the reasonable taxation of rental income for Chonsei is required.

한국어

우리나라 역대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모든 방식에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입법화되어 온 것이 주택관련 세제이다. 즉 주택관련 세제는 정책세제로서 주로 기능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초래된 것도 사실이다. 선진화된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는 한편,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이전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에 정책세제로서 무리하게 기능해 온 주택관련 세제는 조세 본연의 재정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택정책과 이에 따른 세제지원의 내용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주요 임대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1.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세제
  2. 주요 외국의 주택관련 세제
  3. 정책적 시사점
 Ⅲ.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주택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3. 양도단계
  4. 기타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기용 Jang, Ki-Yong.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경영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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