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ducing Plan of Agreement Boundary of Landowners in the Boundary Confirma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이승호, 이현준, 신민식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rivation processes and the result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for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to suggest the definitive plan that can effectively induce their mutual agreements in the Cadastral Resurvey. The plans to effectively induce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suggested in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o prepare a criterion for establishment of boundary on the ground, the processes and the detail contents to ensure adjusted boundary that is decided in a committee determining the true boundary are suggested although the examples of establishment of boundary defined in a special law and a regulation for current cadastral resurvey exist. Second, it is proposed that a plan to reorganize that the functions and the roles of committees for the cadastral resurvey of a city, a district, and a borough and for decision of boundary, which are defined in a special law for current cadastral resurvey, are combined each other rather than that they are compatible. Moreover, a solution for overcoming the limit in human resources is presented, and contents which can adjust loop holes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committee are suggested. Finally, as a plan to enforce the conciliation system as a practical way that is to solve a conflict of interests and to induce a mutual agreement between landowners for the land parcel boundary, it is suggested to adopt the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in the range of obvious conciliation objects via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elimination of the side effect of conciliation system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가 원만히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경계 설정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설정의 예시와는 별도로,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가 확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양립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포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의 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위원회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이해다툼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및 조정제도의 역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명확한 조정대상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적재조사측량
  2. 토지경계확정
  3. 지적재조사측량의 토지경계확정 절차 및 기준
  4. 선행연구 고찰
 Ⅲ.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 분석
  1. 선행사업 지역의 경계확정 실태 분석
  2.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사례분석
  3. 평가 및 문제점 도출
 Ⅳ. 합의경계의 유도방안
  1.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의 확정
  2. 위원회의 구조 정비 및 역할 활성화
  3. 실효적인 조정제도의 강화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승호 Lee, Seung-Ho.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청도군지사 대리, 행정학석사
  • 이현준 Lee, Hyun-Joon.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법학박사
  • 신민식 Shin, Min-Sik.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겸임교수,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