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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wareness of Public Projects to Public Expropriation

김기영, 이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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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irst, as fo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t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select suitable participant(s) of public projects and to set up laws and system to secure continuity of projects. Second, for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s of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ndiscriminate authorization of public expropriation centering on project recognition prescribed by related laws should be avoided just because compulsory expropriation expedites, and increases the efficiency of, execution of public projects.Besides, to guarantee fulfillment of legal requirements of expropriation and proper procedures, land owners should be notified of and participate from the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projects and hearings from the landowners should be made mandatory to have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sses. Third, as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ctiv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for the damaged who lose their livelihood and right of repurchas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the projects.

한국어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 각 개별사업별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공공부문 직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구소 및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재 범위 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개발업 및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현재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익사업 중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시행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적주체가 토지수용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공용수용의 개념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Ⅲ. 연구설계
  1. 조사설계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 특성
  2. 공익성 개념 확장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영 Kim, Ki-Young. 인천도시공사, 부동산학박사
  • 이성효 Lee, Seong-Hyo. 경인여자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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