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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 문제와 우리의 해양정책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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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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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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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 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 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 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긴급사태’ 는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상시를 포함한 분쟁의 잠복기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 환경의 조성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과 해양분쟁
 2. 동아시아 해양분쟁 배경과 유형
  가. 동아시아 해양분쟁 배경
  나. 동아시아 해양분쟁 유형
  다.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
 3. 미국의 대응과 해양분쟁 시사점
  가. 미국의 대응
  나. 해양분쟁의 지역안보 시사점
 4. 향후 지역안보 전망과 과제
  가. 지역안보 전망
  나. 지역평화⋅안정을 위한 과제
 5. 맺음말
 주석

저자정보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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