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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

원문정보

Reorganization of East Asian Order and Korea-Japan Relations

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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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organized East Asian order in 2010s, the relations between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abinet of Shinzo Abe have worsened over the history issues and their China policies. The pattern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evading the historical disput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ies with Japan in 1965 has broken down.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history have subsided with the U.S.-brokered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 28, 2015.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accord, anti-Japanese and anti-Korean sentiments were rekindled in Korea and Japan,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comfort women issue still remaining wide apart. Yet more pertinent is the difference in their treatment of China that has emerged as a super pow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regarded the rise of China more as an opportunity for its economy and security than as a threat, and implemented hedging policy toward China. However, Japan perceived China as a threat and tried to check the rise of China with its self-help and balancing policies while asking Korea for cooperation on its China policy. The different postur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have weakened their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f South Korea needs Japanese cooperation for its national interests, it has to cope with the hedging dilemma of maintai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mid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S. When South Korea succeeds in doing so, it could win support from Japan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chieve peace.

한국어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 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 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受到2010年代东亚秩序重组的影响,朴槿惠政府-安倍晋三内阁在历史问题与对中政策方面关系逐渐恶 化。打破了1965年邦交正常化以来历史纠纷被安保经济协力缓解的模式。2015年在美国的介入下,两股的历 史纠纷以“12.28慰安妇协议”告一段落。可是在这个过程中韩国的反日情绪和日本的厌韩情绪扩大,两国在从 军慰安妇问题上仍然找不到交集。更重要的是与复兴起来的大国-中国存在纠纷。韩国作为发展中国家,并 没有把中国当作威胁,而当作经济和安保(对北韩的政策)的机会实施Hedging政策。可是日本作为地区性 大国把中国当作威胁,通过Self-help和Balancing政策牵制中国,要求韩国的支援。这种对中政策的差异削减 了两国间的安保经济协力的必要性。韩国为了国家利益需要日本,处在身处“韩美同盟”及“韩美日三国安保协 力结构”,还要管理“韩中战略性合作伙伴关系”的Hedging dilemma中。只有管理好这种关系,韩国才能确保 日本的支援促进韩半岛非核化与和平。

목차

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
  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갈등
  나. 악화된 한일관계
 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가. 시기별 특징
  나.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주석

저자정보

  • 신정화 SHIN Jung-wha.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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