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ause of new disputes in Northeast Asia lies in the success of the Chinese policy of reform and door-opening and the Communist Party’s resultant stronger grip on power and greater influence on politics (typified by Communist Party-based centralism), economy (reform and door-opening policies), military (with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society (Chinese type of socialist society) and culture (spiritual civilization befitting the Chinese socialist system). The campaig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o build up national power is based on stronger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Xi Jinping. Therefore, th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the “leadership core” (Communist party,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is expected to maintai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under the vision of Chinese dream (中國夢) for a longer term. Given the fact that the Chinese leadership actually preferred the strict unified order of the School of Law (法家) in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to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which used to govern social,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family systems,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Communist Party exerts far greater influence than any other social organizations over Chinese politic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Northeast Asia in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examine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foresee the changes in the bilateral ties. It is also aimed at exploring the fundamental tasks lying ahead of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seeking the solu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of dispute between academic groups and scholars of the two countries. For instance, it i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paper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y the Korea-Chinese ties matter, what elements affect the Korea-U.S. and Korea-China ties, and how do the inter-Korean relations influence the ROK-U.S. and Korea-China ti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the Korea-China ties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ties of the two countries, their divergent purposes and responses to the hegemonic rivalry of the world powers in the region.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s and the kind of efforts the involved parties have to make to reconcile the intrinsically problematic issues and improve their relation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stress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and ROK-U.S. ties, as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tend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ROK-U.S. The alliance constitutes the basics of South Korean diplomacy with the U.S. and China.

한국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 (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 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 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 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 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 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 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 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 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 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 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 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 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 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 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중국어

东北亚国际关系出现新的纠纷的因素有，中国改革开放政策的推进与成功，由此发生的中国共产党统治 能力强化，以及对政治（以共产党政治理论为依据的中央集权制）、经济（改革开放政策）、军事（军事现 代化）、社会（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社会）、文化（符合社会主义国家的精神文明建设）等国内外诸多 方面的影响。同时中国政府能够以权威主义政府体制增强国力，是因为现在的习近平为核心的中国共产党中 央的领导能力比任何时候都要强大，使得中国政府在“中国梦”的新时代下，能够展开并长期维持一帶一路中 国发展战略。过去中国的政治坚持儒教思想的家庭、社会、教育、行政秩序等，事实上在政治军事层面上提 倡法家的统一和强大。而如今中国的政治与我们通常接触到的中国社会和经济不同，我们绝不能忽视组织性 势力共产党的存在。本文站在韩半岛韩国的立场，考察东北亚国际政治局势，探讨韩中关系，展望韩中关系 的未来。区分社会团体或者学者们对韩中关系的认识，在增强国家利益的对外关系中，考察改善韩中关系的 根本课题与解决方法为目的。例如解答“为什么重视韩中关系？”、“为什么韩美关系会影响到韩中关系？南北 韩关系对韩美关系和韩中关系会有什么影响？”等。文中提到的韩中关系的矛盾是指，随着韩中关系历史变 化、两国国家体制差异与不同战略目标，导致两国在强国间势力竞争中呈现的不同反应与形象，以及不同的 纠纷解决方法。主要考察发生纠纷的原因何在，为了解决根本性问题应该怎样与相关国家中长期性地维持并 发展国家间的关系等。最后如此重视南北韩关系及韩美关系特殊性与安保的重要性，与韩国国内政治状况有 关，也与现阶段不得不重视韩美同盟重要性的国际政治现实有关。这是韩美、韩中关系中韩国对外政策的基 本格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