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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과제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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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ism after Liberalism : Challenges for Regionalism Following the Emergence of Brexit and Trump

도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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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mergenc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of the West in the 21st centur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on Wall Street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have created doubt toward the US-led neoliberal economic order across the world. Amidst these circumstances, the Brexit referendum of May 2016 and the victory of Donald Trump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ame year have led numerous experts to voice the sense of threat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facing a crisis. Indeed, the two most noteworthy phenomena with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early 2017 were Brexit and the changes in the US trade policy, which both represent a significant reflection of national interest. Regionalism is 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cess to induce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multilateral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based on globalism as the product of liberalism. Under this premis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change in regionalism since the crisis of liberalism and our response, following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regionalism under the US-led international liberal reality and liberal foundation that had continued since the mid-20th century. This paper asserts that, whereas international relations prior to liberalism could be explained from a Hobbesian perspective and the mechanisms of liberalism were based on Millian and Lockian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must be established through more recipro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based on social, cultural and moral norms. In other words, this paper recognizes the need to surpass Hobbesian animosity and Lockian competition, perceiving the definition of relationships from a Kantian perspective as “friendship,” which may become a core challenge in the future. Recent discussions of “progressive liberalism” or “post-liberalism” advocate the need to restore economic justice and reciprocity, emphasize social solidarity and philanthropic relationships, break away from politics as a means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of a powerful minority, share a sense of identity, allow civil society to become the mediator of harmony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in order to transition toward a politics of many based on balanced interests.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liberalism must present a new logical basis in response to the historical challenge that it faces, and strive to surpass material constraints in presenting the logic of altruism without contradiction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of ethical concepts for the logic and legitimization of self-interest. However,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issue of survival remains a fundamental par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reality. Nonetheles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is factor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a selective survival between life and death, but rather the realization of self-interest through autonomy. In the future, regionalism must contemplate its response to the dual challenges of enhancing autonomy and resolving the formation of competing blocs.

한국어

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 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 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 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 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 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 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 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 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 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 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 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어

21世纪西欧各地发生的恐怖袭击事件与2008年美国华尔街金融危机当时,世人开始怀疑美国主导的新自 由主义经济秩序。与2016年5月的英国脱欧同年的11月,美国唐纳德·特朗普当选使得很多专家对自由主义 国际秩序有了危机感。实际上2017年初国际经济关注的两个现象还是英国脱欧和美国通商政策的变化,两者 都反应了国益优先的意识。一方面区域主义是以自由主义所产的地球化(globalism)为背景,通过多边主义、民 主治理等引导区域合作的,一种政治性、经济性、社会性过程。在这种前提下,支撑20世纪中期美国主导的 国际自由主义现实与自由主义基地中,功能化的区域主义在自由主义危机以后将何去何从,我们将如何应对 是本文要探讨的重点。本文认为如果能从霍布斯视角说明自由主义以前的国际关系,自由主义原理依据约翰 洛克( John Locke)和约翰·斯图尔特·密尔( John Stuart Mill)的关系,自由主义以后的国际关系将与区域主义 根据社会、文化、道德规范等越发互惠,通过水平关系得以实践。也就是说,超越霍布斯的对立关系和洛克 的竞争关系以后,将伊曼努尔康德视角的关系规定视为“亲善(friendship)”,成为今后的核心课题。最近正在 议论中的“先进自由主义”或“快速自由主义”等都在强调,需要恢复经济定义与相互性,强调社会连带和博爱 关系,从谋求少数既得权势利益的政治中解脱出来,共享本质,并以市民社会为媒介实现市场与国家的协 调,施行以均衡利益为基础的更多人参与的政治。最后,自由主义意识面对时代的挑战,需要重新提出理论 根据,解开物质上的束缚,为谋求自我利益的正当化,做出并非道德概念设定和自救逻辑的,与利他逻辑并不 矛盾的努力。可是现实政治仍然不能忽视国际关系的核心—生存问题。但是这个原因并不能预测生与死的选 择性生存,而是通过增强自律性实现自我利益,今后区域主义的自律性增进与强国引领的竞争性区域化,是 我们需要苦恼的双重课题。

목차

1. 들어가는 말
  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나. 국제자유주의의 위기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논리
  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발전
  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개와 위기
 3. 지역주의의 동향
  가. 지역주의의 의미와 전개
  나. 자유주의와 지역주의의 연동 논리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가. 자유주의의 대체 혹은 발전
  나.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의 등장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주석
 참고문헌

저자정보

  • 도종윤 DOH Jong Yoon.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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