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자유주의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과제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원문정보

Limits of Russian Liberalism :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Emergence of Trump

정재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facing tension against the West following the Ukrainian crisis, Russia is taking an anti- US/anti-West stance on the surface under state leadership, but there is a need to focus on its behavior to become an active actor in the liberal market economy under liberal democracy as opposed to standing in its opposition. In summary, Russia clearly recognizes that it cannot reject the current (neo-) liber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in order to prevail past the interference of core Western countries, amidst limitations in terms of Russia’s position and role with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s a country that is unable to lead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Russia cannot reject the (neo-)liberal order and transition into policy directions such as isolationism or nationalism, even if such changes are state-led, if it wishes to engage in development efforts for its Far East and Siberian regions or grow into a Eurasian great power that connects the Asia-Pacific region to Europe. In addition, although Russia appears to strengthen its anti-West stance and implement an Asia-centric polic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mid tensions with the West, reinforcement of its alliance with China, diversification of its oil and gas exports to non-Western regions,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uch efforts do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erefore, Russia may use its geopolitical uniqueness as an instrument, moving against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West while seeking cooperation under principles of (neo-)liberalism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Furthermore, since Russia may also actively establish cooperative partnerships with Western state capital depending on its developmental needs, Russia’s brand of liberalism may appear as though it is pursuing two contradictory policies depending on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ituation facing Russia and Eurasia. In conclusion, it seems clear tha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urasian region are likely to create a capital flow toward the real economy as opposed to the financial economy, and although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lacking in terms of progressive discourses for development and growth, Korea must nonetheless pursue a differentiated strategy with a progressive and harmonious independent approach.

한국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 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 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 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 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 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서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신)자유 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 에 따라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유라시아 지 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 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유용성
  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국제관계 분석
  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반)주변부화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가. 자유주의의 급진성과 필연적 변질, 그리고 모순적 공존
  나. 비서구/비중심부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자유주의
  다. 러시아 자유주의와 국내/대외정치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재원 CHUNG Jae-Won.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