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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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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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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국제법적 검토
  나. 국가실행: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의 제한
  다. 평가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
  나. 중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
  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주석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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