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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현금주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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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for using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on taxation.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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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제 원칙
  1. 현금주의
  2. 발생주의
  3. 실현주의
  4. 권리확정주의
 III.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IV. 미국 세법상 현금주의의 소개
  1. 개념
  2. 연혁
  3. 내용
 V. 한국세법과 현금주의
  1.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 변호사의 소득
  4. 부동산임대소득
  5. 양도소득
  6. 입법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원 Won Choi. 법무법인 새벽 대표 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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