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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한국자치경찰학회 발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초록

한국어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국가권력의 분권화가 전체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제는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 는데 근본목표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 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 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 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도입 성공의 논거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Ⅳ.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영남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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