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보복운전 범죄와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원문정보

Road rage Crime and the Corrective Welfare Measures

김평식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always many incidents such as crossing the center line on the road, collision due to careless driving, reckless driving, and drowsy driving. of course, the common consequences of these accidents always lead to big accidents and cause human and physical damag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oad rage crimes that are expressed not as a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a vehicle but as emotions and anger between a person and a person. A road rage crime in which a car with useful transportation is turned into a weapon on the road is a risk factor that could lead to a major accident. despite strong criminal punishment and intensive crackdown on recent road rage crimes, they are still not eradicated, and they continue to rise. In addition, he is not aware of the concept of road rage crime, penalty criteria, and related laws, and is unable to control his feelings and anger at the moment, and is expressing himself as a criminal act of road rage cr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requirements, types, causes, and status of road rage crimes, and suggests the criminal, legal, preventive, and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한국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추돌,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사고들의 공통된 결말은 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차량과 차량 간의 충돌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과 분노로 표출되는 보복운전 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유용한 교통수단의 자동차가 ‘도로 위 흉기’로 변하는 보복운전 범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요소이다. 최근 보복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 범죄의 개념, 처벌기준, 관련법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의 범죄행위로 표출하여 더 큰 사고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복운전 범죄의 정의, 성립요건, 유형, 발생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보복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적, 법․제도적, 예방적 방안,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Roo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복운전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보복운전 범죄의 발생원인과 현황
 Ⅳ. 보복운전 범죄에 관한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평식 Kim Pyung Sic. KEB 하나은행 경비전문가(범죄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