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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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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EITC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신우리, 송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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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expansion of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program of Korea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The effects of the reforms are estimated by comparing the household group which could receive EITC benefit by the reforms and the comparable household group who still could not receive the benefit because they do not satisfy some of eligibility condit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on of EITC tend to induce more labor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These results support the effective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rapid expansion of EITC program of Korea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개편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여주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과 더불어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소개
 Ⅲ. 분석자료
 Ⅳ. 추정방법
  1. 추정모형
  2.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에 따른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 설정
 Ⅴ. 분석결과
  1. 근로장려금 시행 및 확대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2. 분석결과 종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우리 Woori Shin.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송헌재 Heonjae Song.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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