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disparity using the tobitmodel and the modified M-W model,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housing andresidential policies. Key findings are mainly threefolds; First, the housing demand showsa reverse U shape with peaking at certain age groups, and the influence of middle-agedpeople on housing demand is found to be larger than other age groups. Second, it isfound that the renters have larger residential space than the housing demand during thelife cycles of formation and expansion, while the owners tend to be opposite to that ofthe renters. Third, the rent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 desired level of residentialspace until the highest income during the family life cycle, and then tend to reduce thesize rapidly from the contraction period when the income decreases. However, theowners reside in the smaller housing up to the time when their income is maximizedand then increase the residential size based on the accumulated capital. The results of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erest of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focuses on therenters with new employees, should be extended to the owners in the life cycles offormation and expansion.

한국어

본 연구는 토빗모형 및 수정 M-W모형을 이용해 가구생애주기 및 점유형태별 주거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택 및 주거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수요면적은 특정 연령대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역U자 모양이 나타났으며, 주택수요에 있어 중년층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차가가구는 형성기와 확장기에 걸쳐 거주면적이 주택수요면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가가구의 주거격차는 차가가구와는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가구생애주기중 가장 높은 항상소득이 발생할 때 까지 차가가구는 원하는 수준의 주거면적을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하는 수축기 시점부터 급격히 주거면적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반대로 자가가구는 항상소득이 최대가 되는 시점까지 최소한의 주거면적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주거면적을 늘린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면서 점유형태가 차가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관심이 생애주기 초기의 자가가구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차가지원 중심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근접한 정책적 방향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