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eople's Assessor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orough advancement of the judicial reform,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issued an official document about “The Reforming Project of People's Assessors System”, which displays future arrangement and oriented direction of the system in many aspects. Considering the basic national situations of China and features of the jury system in common law, the reform project aims to promote judicial fairness,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to enhanc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jury system. Furthermore, the above two authorities have issu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 to clarify its reformation details, which demands all the pilot court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ing project. Then,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issued another announcement to extend the pilot jury system for one year on April 27, 2017, which means the two-year pilot program not only made great achievements, but also encountered corresponding barricades calling for the further enhancements of the pilot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s since the reformation, discover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the trial and reform. From the result of it, the reformation thoughts fail to balance guarantees of judicial democracy and functions of the Assessor System. What’s more, the reform path has been misunderstood by pilot courts including undefined assessor selection standards, value conflicts between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tenure system, ambiguous provisions of the trail participation scope and system etc. Hence, the next pilot plan needs to map out reformation thoughts, pursuing legal justness by fully performing the system’s special functions, further specifying the jury selection to integrate jury system and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better to eliminate the jury tenure system and establish an “one trail for one case” mode to further enable both parties to choose their own jur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stabilization of jury system, ensure parit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learing out the duty target under accountability background and jury’s position in the system, then,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jury system and ensure participation limit of the jury by legitimate form.

한국어

인민배심원 제도는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 부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의 시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시됨으 로써 중국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인민배심원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주로 사법민주의 개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 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배심제도의 공신력와 사법의 공신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 시점과 업무실시방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점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 며, 각 시점과 시점 또한 상기의 문건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배심원 제도의 시점기 한 연기에 관한 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점기한이 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전 2년의 기 간 중 물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정 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같은 상 무위원회의 문건이 제출된 것이다. 시점의 결과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법민주의 보장과 배심제도의 기능 간에 가치와 형평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면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심원선임 기준에 대한 하자, 선임절차와 임기제에 존재하는 가치의 충돌, 참심범위와 참심시스 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사법민주를 추 구하고, 전면적인 배심원제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즉, 세분화된 심사원 선임기준을 통하여 배심원의 기능과 사법심판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임기제를 없애고 ‘一案一审’ 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에게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 으로써 책임제 하에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에서 인민배 심원제도에 대한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배심원제도의 법치적 지위와 인민배심원의 사법참여 권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人民陪审员制度是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的重要组成部分，在深入推进司法改 革的背景下，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司法部印发了《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 方案》，在结合中国国情的同时，也参考了大陆法系参审制的特点，从多个方面对人民 陪审员制度下一步的前进方向进行了部署，着力通过改革完善制度推进司法民主，促进 司法公正，保障人民群众有序参与司法，提升人民陪审员制度公信度和司法公信力。之 后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司法部联合印发了《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工作实 施办法》，对改革试点的细节进行了明确，各试点地方也以上述文件为根据展开工作。 2017年4月27日，中国全国人大常委会又作出了《关于延长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期 限的决定》，将试点期限延长一年，说明在两年的试点中取得了相应的成果，但也遇到 了相应的困难，需要继续通过试点解决相关问题。因此有必要对改革以来取得的成果进 行梳理，对存在的问题进行明确，为试点及改革提出可行的建议。从试点结果来看，目 前的改革思路存在缺陷，未能在司法民主的保证与陪审制度功能之间取得价值的平衡； 改革的路径也存在相应的误区，如对陪审员选任标准存在瑕疵、选任程序与任期制存在 价值冲突、参审范围与参审机制的规范不明确等问题。下一步试点应当明确改革思路， 在追求司法民主的同时力图全面发挥陪审制度的功能；进一步细化陪审员选任标准，让 陪审员的功能与司法审判系统相融合；同时取消陪审员任期制，确立一案一审的制度， 进一步赋予当事人选择陪审员的权利；完善人民陪审员保障体系制度架构，确保人民陪 审员权责一致，在责任制的背景下明确责任到底应该由谁来承担，陪审员在这样的一个 机制中又应该处于何种的地位。以规范的形式确立起人民陪审员制度的法治地位及人民 陪审员司法参与的权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