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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破产重整中优化税收政策的进路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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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Optimizing Tax Policy in Enterprise Bankruptcy Reorganization

기업파산중정중우화세수정책적진로탐구

叶世清, 梁伟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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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ax policy has a great impact on the adjustment of a country 's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pressure of global economic downturn, the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ve made a series of tax reduction arrangements for enterpris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market,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Chinese companies also have strong calls for easing the burden, such as tax-cuts. China 's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supply-side reform, which includes cutting overcapacity, reducing excess inventory, deleveraging, lowering costs and strengthening underdeveloped areas. Cutting overcapacity involves a large number of enterprises in iron & steel, coal and other industries. These enterprises need to exit the market through bankruptcy, mergers and acquisitions. Lowering costs means not only to reduce five social insurance and one housing fund for the employees, but also to reduce the tax burden of enterprises. For those who lose market due to industrial restructuring or because of mismanagement and fall into the brink of bankruptcy, the government would like them to get rid of crisi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bankruptcy reorganization and other ways. However, whether the enterprise can get out of the predicament through reorganization, it depends upon the joint efforts of the enterprise itself, creditors, investor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evant subjects. Practice has proved that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of enterprises can achiev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value by means of effective tax policies. At present,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ourt are not unified, and even have obvious conflicts on how to reform enterprises to implement tax policy in the concept and specific ru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refully the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of Chinese enterprises, adhering to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such as legislative taxation, restriction of taxation on cap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 enterprises, we have to formulate tax policies including the agreed period of the enterpris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plan implementation period, combined with the actual tax burden capacity in the reorganization of enterprises and specific tax claims settlement system arrangement.

한국어

한 국가의 세제정책은 그 국가의 경제구조를 통제하고 경제발전에 지 대한 영향을 준다. 세계경제의 하향적 압력에 직면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중국기업들은 부담감소(주로 감세)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공급개혁에 있어 이른바 "三去一降一补"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생산제고, 균형유지, 제고유지, 원가절감, 단점보완으 로, 그 중 "생산제고"는 철강과 석탄 등의 대기업에 있어 기업에 파산 이나 인수합병 및 개편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원가절감"은 기업의 세수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5대 보험"등의 비용부담이나 기업의 생산수요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구조의 조정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경영관리부실을 원인으로 파산기업이 되는 경우에, 정부는 이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조 직개편이나 파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업자신, 채권자, 출자자, 지방정부 등 관련 주체 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무적으로는 효과적인 세제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파산회생 보다도 더 큰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정부와 법원은 재조정 기업에 어떠한 세수정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이념이나 구체적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돌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의 파산회생에 있어 행정 권과 사법권의 정책이나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세제규정과 적정한 과세의 기본원칙이나 기업회생에 있어 세수부담 능력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기간과 계 획집행기간을 파악하여 세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수채 권 청산제도를 보완하고 파산기업회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국어

税收政策对于一个国家经济结构的调整和经济社会发展走向影响巨大。面 对全球经济下行的压力,美国、欧盟、日本等主要经济体纷纷对企业做出一 系列减税安排, 以增强企业在国内市场尤其是国际市场的竞争力。中国企业 对于减负(主要是减税)的呼声也很强烈。中国政府正在实施的供给侧改革中 主要从三去一降一补着手,即,去产能、去杠杆、去库存、降成本、补 短板, 其中,去产能涉及到钢铁、煤炭等产业中的大量企业, 这些企业需 要通过破产、并购、重组等方式退出市场,而降成本是指降低企业的税 收负担,降低五险一金等费用负担以及企业的生产要素成本。对于那些 因产业结构调整而失去市场或者因经营管理不善而陷入破产边缘的企业, 政 府更希望他们通过并购重组、破产重整等方式平稳地度过危机。然而,企业 能否通过重整走出困境,需要企业自身、债权人、出资人、地方政府等相关 主体共襄助力。实践证明,通过有效的税收政策,可以使企业的破产重整实 现更大的经济价值和社会价值。但目前,中国政府和法院对于重整企业如何 实施税收政策在理念和具体规则上并未统一,甚至有明显的冲突。因此,必 须对中国企业破产重整中行政权与司法权的配置进行仔细审视,坚持税收法 定、量能课税的税收基本原则,结合企业重整中税负承担能力的实际,制定 包括企业重整计划议定期间及计划执行期间配套的税收政策,并辅之以具体 税收债权清偿的制度安排,以此助力破产企业重整目标的实现。

목차

국문초록
 Ⅰ、导论:背景与问题提出
 Ⅱ、企业破产重整中优化税收政策的必要性
 Ⅲ、政策实施:税收政策的优化进路
 Ⅳ、结语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叶世清 협세청.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梁伟亮 량위량. 西南政法大学中国市场法治研究中心研究人员,法学硕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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