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new Insurance Law pu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to an unprecedented height. The system of bankruptcy and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which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insurance companies,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system guarantee for the market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china. Nevertheless,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s a process of multi participation and benefit gambling. Tax authorities, workers, insurance consumers, other creditors and other subjects are involved. The interests of insurance companies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tax authorities, workers, consumers and other creditors who represent the state. TheBankruptcy law,Insurance law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should be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a virtuous cycle of credit for the purpose, adhere to the bankruptcy claims on the basis of equalit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the traditional fair compensation principle to be amended, from the category of insurance consumers, perfect applicable circumstances insurance priority right; improve the limits of non-bankruptcy liquidation system; perfecting the insurance guarantee fund system and other aspects of system design.

한국어

새로 개정된 중국의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수준 높은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선진화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청산제도에서 중국보험업의 시장화와 규범화를 확립함에 있어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다. 보험회사의 파산은 그 청 산과정에 있어 청산이라는 하나의 절차에 다양한 상대방이 참여함으로 써 각자의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이익게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타의 문제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일반회사의 단순한 파산절 차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산절차에서의 주체가 세무행정기관, 노동자, 보험소 비자, 기타 채권자 등이 되며, 보험회사의 이익과 국가를 대표하는 세무 기관, 노동자, 보험소비자, 기타 채권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중국 기업파산법과 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사회의 확립의 일환으로 파산채권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의 전체 이익을 고려하며, 전통적인 공평배분의 원칙을 수정하여 약자집단인 보 험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유형에 따 라 보험금 우선지급권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파산과 관련한 현행법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청산에 있 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어떻게 적용되며, 또 어떠한 점이 문제로 되는지 검토한다.

중국어

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把对保险消费者权益的保护摆到 一个前所未有的高度。其着力构建的保险公司破产清算制度为我国保险 业的市场化和规范化发展提供了更加完备的制度保障。尽管如此，由于 保险公司破产清算是一个多方参与、利益博弈的过程。税务机关、劳动 者、保险消费者、其他债权人等主体都参与其中。保险公司利益与代表 国家的税务机关、劳动者、保险消费者、其他债权人利益存在冲突。我 国《破产法》、《保险法》等相关法律制度应以维持社会稳定和信用良性 循环为目的，在坚持破产债权平等基础上，考虑社会整体利益，对传统 的公平受偿原则加以修正，保障作为弱势群体的保险消费者合法权益， 并从类别化保险消费者，完善保险金优先受偿权的适用情形；完善限制 非破产清偿制度；完善保险保障基金制度等方面入手，进行制度设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