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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上执行程序与破产程序的衔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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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vergence between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in China

논중국법상집행정서여파산정서적함접

包冰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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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serve as the two public protection mechanisms of the creditors rights. The enforcement procedure focuses on the maintenance of individual claims, while the bankruptcy procedures focus more on the fairness of all claims. Both of them play its respective role in the debt settlement mechanism. However, due to economic reasons, when the debtor's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claims, the creditors often choose to implement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meet their claims. Many cases should be settled by bankruptcy procedures, but many people choose enforcement procedures. The consequence is a large number of cases without property for enforcement. This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creditors, but also has brought g great pressure to the enforcement court. And it even has brought many adverse effects to the stability of society. Based on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roduced the corresponding judicial interpretation. Judicial interpretations insist the litigant model lawsuit pattern in the star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t the same time, the cohesion and coordina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the bankruptcy procedure are further clarified and refined.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n practice has achieved some effec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 smooth transition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can be facilitated by increasing the content of informing the parties concerned convergence mechanism, establishing a cas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the mixture collegiate bench and convening a special meeting.

한국어

집행절차와 파산절차는 공권력적인 구제시스템으로 채권의 집행절차는 개별채권의 보호를 중시하지만,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에 대한 공평한 청 산을 중시한다. 양자는 각각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모두 채권청산시스 템에서 각자의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제이익이라는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 대상의 전체채권에 비해 부족할 시 채권자는 종종 우선적으 로 집행절차를 선택하여 자신의 채권만족을 실현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의 채권자가 파산절차해결에 있어 집행절차를 선호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집행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집행을 초래한다. 이는 단지 채권자에게 손 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며, 심지어는 사회의 안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사법해석을 내놓았는데, 사법해석 은 파산의 시작을 당사자주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절차 와 파산절차의 연계와 협조에 대한 명확성과 세분화를 강화하였다. 비록 사법해석의 규정이 실무에 있어 일정한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개 선할 여지가 존재한다. 당사자에게 집행과 파산에 따른 연계에 대한 내용 의 고지를 강화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며, 혼합제도 합의정과 전문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집행절차를 파산절차로 원만 하게 전환하는 방법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중국어

执行程序与破产程序作为两种维护债权的公力救济机制,执行程序 注重个别债权的维护,而破产程序更侧重于对所有债权的公平清偿。 两者各司其职,相辅相成,共同在债权清偿机制中发挥着各自的作 用。然而,由于经济利益的原因,当债务人的财产不足以清偿全部债 权的时候,债权人往往选择执行程序抢先执行以满足自己的债权。其 后果是许多应当由破产程序解决的案件都涌入执行程序,造成了大量 执行案件无财产可供执行。这不仅损害了债权人的利益,也给法院执 行工作带来了巨大压力,甚至给社会的稳定带来了许多不利影响。基 于此,最高人民法院出台了相应的司法解释。司法解释在坚持破产启 动的当事人主义的同时,对执行程序与破产程序的衔接与协调进一步 加以明确和细化。虽然司法解释的规定在实践中取得了一定的效果, 但是仍然有可以改进的空间。可以通过增加告知当事人执破衔接的内 容、建立案件信息管理系统、建立混合制合议庭和召开专门会议等方 式促进执行程序向破产程序的顺利转化。

목차

국문초록
 Ⅰ、引言
 Ⅱ. 行与破产程序相衔接是其互动共生的必然要求
 Ⅲ、《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解析
 Ⅳ. 《关于执行案件移送破产审查若干问题的指导意见》解析
 Ⅴ、执行移送破产程序存在的问题及其对策
 Ⅵ、结语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包冰锋 포빙봉. 西南政法大学法学院副教授,硕士生导师,法学博士,韩国延世大学访问学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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