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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상 어음에ㅔ 대한 상사유치권의 취급

원문정보

Practice of Promissory Note on Commercial Lien in the Process of Bankruptcy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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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우리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III. 도산절차상 상사유치권에 대한 일본법원의 태도
  1. 대상판례
  2.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과 도산절차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현정 Lee, Hyun Jeong. 일본 주오대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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