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ith the China’s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rise of firms’ cost, more and mor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failed. Abnormal divestments become a common phenomenon. In this context, there are more and mor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Compared to domestic bankruptcy case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have their own complexity. China’s Foreign Joint Venture Law and Company Law do not provide bankruptcy proceedings for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Under our current law, “Enterprise bankruptcy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is applicable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 bankruptcy cases. However,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does not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cases. This paper argues that foreign bankruptcy case has significant foreign-related elements in the estate, bankruptcy claims and other international assistance items. With the high incidence of abnormal divestment, these foreign-related elements withi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ankruptcy proceedings caused great difficulties. Therefore, the court in dealing with foreign business bankruptcy cases, in particular, need to play a judicial activ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judge discretionary clause should be applied flexibly to better achieve the purposes of the bankruptcy norms. On electing insolvency administrator, the court may specify the legal scholar with expertise in foreign law as insolvency administrator; on declaring bankruptcy claims,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foreign creditors and extend its reporting time appropriately; On the payment issue of the preferential tax, foreign companies should pay preferential taxes in the same order of priority with ordinary creditors. On the legislative level, China’s bankruptcy law lacks specific provisions to pursue the responsible persons’ responsibility and it also lacks specific international assistance proceedings. So taxation and o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specify responsible persons’ exit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should specify judicial interpretation related to foreign bankruptcy cases.

한국어

중국에서는 근년래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기업경영의 원가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난관에 봉착하여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내국인기업의 파산사건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건은 특유의 복잡 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 법률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은 “기업파산법” 및 그 사법해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형태, 조합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만 파산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파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 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기업파산의 특별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협의의 파산, 즉 파산청산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점을 다루면서 외국인투자기업파산사건이 파산재산, 파산채권, 국제협력절차 등 면 에서 현저한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상철수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이 러한 섭외적 요소들은 외국인투자기업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큰 곤란을 초래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사건을 처리할 시 사법의 능동성을 발휘하 여야 한다. 우선, 해석론의 측면에서 법관은 응당 능동적으로 “기업파산법”의 자유 재량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파산법의 규범적 목적을 잘 실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파산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은 외국법배경을 가진 법률가나 학자를 파산관재 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의 신고에 있어서 법원은 응당 외국인채권자의 신고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우대세금의 보충징수문제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이 보충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응당 보통채권과 동일한 순위에서 변제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입법론의 측면에서 중국 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책임자의 책 임추궁, 국제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세무 등 행정기관 이 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책임인원의 출국을 제한하여야 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사 법해석을 제정하여 섭외적 파산사건의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