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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지배기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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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on to Property Customary Law in Korea under Japanese Empire

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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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eals how the customary law on inheritance reported and investigated in the "Customs Survey Report” by the Japanese Common Law Investigation Project differs from the legal system of inheritance in "Chosun Dynasty Annals” and "Seungjongwon Diary.” In addition, it examines how the customary law of inheritance was change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Chosun by comparing it with the legal system of the heritage inheritance in the "Chosun Dynasty Annals” and "Seungjongwon Diary” I want to. Based on these, I would like to view the property inheritance law in current Korean Civil Code.

한국어

이 논문은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하여 『관습조사보고서』에 조 사 보고된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제와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다. 그리고 조선고등법원 판 결에 의하여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일제에 의한 『관습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의 유 산상속에 관한 법제와 비교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 법전에서의 재산상속법에 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한 유산상속(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III.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제
 IV. 조선고등법원판결에 의한 유산상속관습법의 변용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대성 Yoon, Dae-Sung.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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