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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til now, the control of rainwater penetration has been considered critical such that rainwater should be passed through sewers. However, the growing damage from drought due to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need to control rainwater efficiently through penetration or undercurrent and secure rainwater as an alternative water source.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rainwater use facilities, their enforcement rules, and the current water situation in island and mountain areas. Currently, since desalination or artificial rain cannot be considered as a sustainable measure in island areas, rainwater storage should be installed to secure water supply. Besides, water supply for farmland can be secured in mountain areas through the installation of rainwater storage. It is deemed necessary to enact an ordinance concerning rainwater usage and to expand the rainwater usage facilities through the promotion, national support and pilot projects.

한국어

지금까지 빗물은 치수에 중심을 두어, 내리자마자 하수도를 통해 배제해야한다고 인식되어왔다. 그 러나 최근 기후변화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뭄피해 감소 및 대체수자원 확보 를 위해 빗물을 집수하여 활용하거나 적절히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해 빗물을 효과적으로 제어 관리해 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빗물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도서 및 산간지역의 용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현재 도서 지역은 해수담수화나 인공강우는 지속적 대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빗물 저장소 설치를 통해 용수 확보를 하고, 산간지역 또한 빗물저장소 설치를 통한 재배용수확보로 생⋅농용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빗물이용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설에 대한 홍보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시범사업 등으로 빗물이 용시설에 대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