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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includ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vulnerable and the nature of the disaster. Moreover, there is no effective strategy to assist the vulnerable during the processes of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of disasters in Kore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U.S. and Japanese systems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ulnerable.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two countries,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support system in Korea and draw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the vulnerable in Korea, including legal reform, organizational reconstruction, and clear identification of tasks and responsibilities among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한국어

재난약자 및 재난 특성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의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재난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약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재난약자 관련 대상 및 업무의 명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약자 지원 관련 조례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난약자 피해경감을 위하여, 재난약자 신속 대피지원 강화,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조직간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따라 주관하는 부처 및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재난약자 지원체계는 재난약자 지원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은 각 개별기관에서 진행하며, 지원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 등은 총괄기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