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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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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legal system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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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urrently, military officers and civil servants maintain a military legal system that exercises the right of a state's penalties under special judicial procedures within the army's organization in cases of criminal offenses prescribed by the Criminal Act or the Military Criminal Act. Specifically, the scop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f the military including the military investigation procedures, prosecution procedures, trial procedures and sentencing procedures are all included. However, under such a military legal system,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soldiers, including Yoon Il-il, are continuously taking place, and the unfairness of military tribunals is constantly raised. Efforts to recognize and reform these problems of the military legal system have continued. At the end of the reform process, the Military Court Act of 2016 was amended, but it still has limitations. Limitations and problems can be divided into military courts, jurisdictional check and arbitrator system, and the investigation structure of military prosecutors. The military courts have a legal theoretic problem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low genuine military rate of military service, high destruction rate in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practical problems such as equal rights and right to a fair trial by a judge. In addition, the jurisdiction has a functional problem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trial stage of the court, which is the integ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and the judicial power, and the right to receive the trial by law and the right to public trial There is no control over abuse. In the case of the judge system, the revised law reduced the scope of the judge's application to the case designated by the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ystem itself would undermine the right to trial by a judge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 Finally, the military prosecution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rganizations are not independent of the military prosecutor 's organizing law as well as the military prosecutor'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fundamentally solve by the amendment law contents alone.

한국어

현재 군인 및 군무원 등이 「형법」및 「군형법」상 규정된 죄 등을 범한 경우 군의 조직 내에서 특별한 사법절차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군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및 형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군의 형사절차 전반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법제도 하에서, 윤일병 사건을 비롯하여 군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군사재판의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군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개혁의 흐름 끝에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본법이 공포되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계 및 문제점은 크게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 군검찰의 수사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군사법원은 낮은 순정군사범 비율, 대법원에서의 높은 파기율 등의 실무적 문제 뿐만 아니라, 평등권,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라는 법이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할관의 권한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광범위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의 통합이라는 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남용에 대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심판관 제도의 경우, 개정법률에서 심판관의 적용대상을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으로 축소하였으나, 제도 자체가 가지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는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군검사 및 군판사의 보직이 순환되고 군검찰 조직법이 독립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군검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16년 개정법률 내용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군사법제도의 개혁 논의 및 현황
 Ⅲ. 군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Ⅳ.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혜림 Park Herim.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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