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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

원문정보

A Study on Paragraph 2 of Article 536 of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역무제공결약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

김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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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Japan, work for amending Japanese civil law (creditor relationship) has been advanc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n the end the 2017 "Law draft amending part of the civil law" passed by Congress. The revised Civil Code shall not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if the obligee has responsibilities for Unmoglichkeit. With respect to the dangerous burden system, it change from the disappearance composition of the counterparty benefit obligation to the setting of the transition refusal right.(Article 536 Paragraph 1). Paragraph 2 of Article 536 has been revised assuming the right to refuse performance while maintaining the contents of substantive discipline. Paragraph 2 of Article 536 merely has a meaning as a provision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the obligation on counterpart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that misrepresents the right to refuse the performance of counterpart obligations. In the type of service provision contracts such as employment, delegation, contracting, etc., the right to demand obligation to fulfill against obligations also arises in case (1) it is impossible to perform due to reasons that can be returned at the responsibility of the obligee and (2) when it is impossible to perform during receipt delay.

한국어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일본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7년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 민법은 ‘해제일원화’를 전제로 이행불능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위험부담제도를 반대급부채무의 소멸구성으로부터 이행거절권구성으로 변경함에 따라(제536조 제1항), 제536조 제2항은 실질적인 규율내용을 유지하면서, 이행거절권구성을 전제로 하는 규율로 수정하였다. 제536조 제2항은 단지 반대채무의 이행거절권을 부정한 규정에 그치지 않으며, 나아가 역무제공계약유형에서 반대채무에 관한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규정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그리하여 고용·위임·도급 등 역무제공계약유형에서는 ① 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및 ②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제536조 제2항의 개정 경과
 Ⅲ.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로서의 제536조 제2항
 Ⅳ. 관련문제 -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의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병선 Kim, ByungSu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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