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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sing regional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ssesses the trend and status of crimes in Korea for the 2005-2014 period, and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rates on regional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total crimes and five main types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number of rapes, robberies, assaults, and larcenies per 10,000 inhabitants was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district-city-county. Estimation results support deterrence effect in the crime literature, and confirm a tendency of higher unemployment rates to lead to higher crime rates.

한국어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시⋅군⋅구 범죄통계를 활용해 2005- 2014년에 걸친 시⋅군⋅구별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이 기간 중 실업이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나 5대 범죄의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범죄 죄종별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구-시-군 지역 순서로 높았다.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거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하락하는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구대비 범죄 발생건수, 특히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자료나 추정방법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